법령해석 사례
공매무효
나이트클럽
요건
상실
계약서
접대비
농공단지
업태
석재공사비
의료업
중복
근린생활시설
재개발조합원
우선
노인복지시설
기계장치
간주취득
부속토지
제무재표
할부계약
분양
철거명령
냉각탑
시효
원형지
다가구
보류지
협의매수계약
무상승계취득
자회사
권리의무승계계약
부기등기
사업양수도
국공유지
국민주택규모
선박대여업
사회복지법인
폐업
증액경정처분
잡종지
질의회신
사업장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엘레베이터
위법건축물
대한체육회
재계약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도시계획세
조언
자동차판매업
토지계정
계약해제
국외거주자
사용료
직권등기
공시
서민주택용토지
사찰림
부가가치세
산업단지개발사업
연체금
주식
시가표준
경락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감면기간
존치기간
당해세
욕실장
근저당설정
난방용 보일러
예식장
과오납
1세대1주택
노인정
전환
예측가능성
설립일
판결일
변경된 해석
동일면적
장례식장
이전
금융컨설팅 수수료
부재지주
한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감면신청
등기일
소유권이전
신탁재산
방파제
지분
실거래가
건설자금이자
재정비촉진예정지구
2개월
청산
증여
대지권
중과예외대상
임차계약
판매후리스
비율
법인세할
변경공사
사업소게
직접사용
사해행위
등록면허세
상수도부담금
압류처분
취득일
납골당
협의분할
무효
위탁운영
신탁자
착오
재임대계약
수익증권
치매요양병원
대출취급수수료
증여계약서
상주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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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자기소유
실종
본등기
사회통념
할인
시범라운딩
사용자
구분등록
변경신고
국가유공자
조세범처벌법
가처분
일시적
대체입주
사용본거지
관리처분
자연학습체험장
목장용지
신규등록
인수
연수관
실거래가액
과세대상
잔교
일반주거지역
포장공사비
소급
고유업무
법인장부가
불하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한정상속재산
Conveyor
자동차세
공정증서
추가차량
명의도용
무형자산
노래방
추가금
주택재건축사업
인라인스케이트장
납세담보
분양권
고급오락장
중지
리스이용료
불교
수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환부
Rack
계약
부당이득반환
경매
소멸시효
6개월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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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공유물 분할
직무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무허가주택
자경농민
소득세액
사유재산
사택
상속등기
교환
신의성실의 원칙
지분제
장애인
금융리스
국세청통보자료
환급불가
농어촌특별세
포괄승계
명도요청
대표이사
광업권
종교
인근 사찰의 반대
자치단체
장애인 임대아파트
증축
호수별
등록세
수증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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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숙박업
석유비축기지
상호교환
채권압류
출자관계
명의신탁해지
세대분리
타워크레인
물건
화실
지입
종교법인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기산일
착공
청산금
오수처리장
교환계약
공사원가
합유
지분비율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신축
사면용지
재개발조합
주민세
징수유예
원양어선
소사장제
보충금
운영비
분양보증수수료
외주비
공여하는 토지
지상권
수익사업
공유물
영유아보육시설
개시
농업협동조합
잔금지급일
온천공
사용
포장 공사비
주주명부
저장시설
개정
과세자료열람
유사한 인근 주택
공용면적
실거래신고
경개계약
대납금
진입도로 공사비
주유소
재단법인
일부납부
산업용
등기관
행정구역개편
재산할
코너가드
지분공여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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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
차량등록
후생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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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직전년도
무변론
정부출자법인
미술관
용도변경
스낵코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명의자
병원
벤처중소기업
청소년수련시설
자산교환
명도
불법확장
유치원
주식발행초과금
전도사
합의해제
태양광발전시스템
사무실
고급주택
이자
특별징수
장부가액
미준공
선교
냉방설비
완납일
이전등록촉탁
미등기.취득세
양수발전소
분양가액
사회단체
영우아보육시설
공정률
납세의무 성립일
내항화물운송사업
퇴직공제증지
프리미엄
인증
항만
소유권보존등기
공연법
사업용
청원경찰
산박
3000원
건축주감면
일반부두
분양대금
정리채권
대수선
멸실
경정
국외근무자
철도부지
납기
의료
여객자동차터미널
일시 휴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용 고정자산
주택건설
부동산매매계약서
명도비
주차선 도색
금융부채
10년
운영자
원천징수
한시적
주택재개발사업
업주
조형물제작설치비
잔금지금일
법인
전국합산
공장감면
과세요건
증자
인건비
조정조서
연접
등기소 각하
가스관
학교
존속
출자법인
도시환경정비구역
제2차납세의무
모델하우스
매수자
연결납세법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수평보행기
사실상 소유자
외국인
분할합병
회원권
대출연장수수료
지주회사
예정신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유예기간
필로티
제단
당연무효
공장입지기준면적
도급계약
계약금
방송위원회
지목
계약일
재건축조합
모선터널
휴업
2차납세의무
체납
재산분할협의
도급제
법인설립일
무도장
명의
장기임대
산업용건축물
실종기간만료일
재건축
양도소득세
미사용승인
말소등기
고지서
제각
공공용
이전등록
카약
현황
조경공사비
사업권
중가산세
화해조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실명전환
과표
의료법인
현황부과
과세권
지급한금액
공실
아파트형
청소년단체
부도
관광음식점
계약해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주사무소
묘지
부당이득
주택개발사업
공동명의
100㎡
공유수면매립토지
대지안공지
고물상
연합조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가
면제
영업장소
소유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사업양수
별도합산
송전철탑
스키장
사회 단체
건수
회계처리
감사보고서
포상금
해운업
건축물
종목
크레인
소규모주택
수탁자
가산금
선가압류
확정일자
헌법
적용비율
체납처분비
임대주택
기계장비
해지
교통안전관리공단
중앙조절식
시장재건축사업
영농조합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토지
임대계약연장
유치권
부재부동산
사용승인일
자산
사용일
법률자문 및 고문료
도급금액
과세기준일
전용면적
원인무효
할부
비업무용
중단
부동산실명법
변경
관광유흥음식점
주택건설사업
전입일
평가가액
개별화물운송사업
지방세정팀-5266
토지거래허가일
붙박이
실버타운
보상금
신고필증
본점
용역비
사업권양도양수비
만료
보험
학교기업
전부금
신탁해지
자동차정비사업
제3취득자
감액결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인텔리전트빌딩
건물주
개수
자동차
spc
환매
사업약정서
조직변경
전세권이전등기
발코니
대금지급 형태
자동차검사소
주택
미분양
할부대출잔액
임대사업
임대의무기간
사용면적
납부
주차장업
가족
담보신탁보수
염전
주차전용
공개경쟁입찰
최초
집합건물
종전조례
화물운송용선박
시설공사
배당
오피스텔
교환거래
주차장
신탁
사업소세
협의이혼.채무승계
다락
가결
사옥
개별공시지가
비업무용토지
파산
유흥주점
미등록
명의개서
내항선박
아파트형공장
미장석재
창고
지방세
공인중개사
운영소득
불성실가산세
멸실차량
혼인
한국토지공사
폐염전
변동
대출수수료
제외
이전등기환원
500㎡
지방
연대납세의무
박물관
당해철거
코너카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간주취득세
부당이득금
1구의 주택
실수요자
판단
임차인
덕트
효력
판결
과수목
매각
영업권
조건부매매계약
신고납부
조례
연부계약
교육장
상속
골프회원권
배수시설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정비구역
인낙조서
조정결정서
수입면장
에어콘
구축물
직권말소
도축세
공장
채권매입비용
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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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매매대금
납부안내
기술진흥단체
지방자치제도
증설
봉인
하나의 공장
2년
부채
비과세
유류분반환청구
임의매각
유상승계
농장
허가취소
처분금지가처분
목사관
아케이드
환부청구권
동별
차고용 토지
개인명의
쌀직불금
흡수합병
소재지
비닐하우스
유한회사
시장정비사업자
이차보전출연금
배당이의
수용재결
부재부동산 소유자
종교단체
면허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대리인
시효취득
조합
이혼
대리사무계약서
해제
산업단지
자산총액
건당
연접한 토지
부대시설
영농
청구대상
나대지
분양권매매계약
무도유흥주점
입주권
건축임대
신용불량
등록
전기인입비
어린이집
가압류
카누
추징
잔여지
공유물분할
사실상취득
기부채납
전업농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서울
종업원할
사회복지사업
굴토작업
체바지
승계
행정안전부
완납
임원
대리사무보수
부두
사업양수인
과세면적
방화
레저시설
부과제척기간
영농법인
스토퍼
조합원
새마을금고
신뢰보호
주택건설용 토지
지분착오
거래가격
고용관계
설립등기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발전소
임대료
취득세
지방소득세
원상회복
보드스케이트장
발전시설
감정평가사
운동장
저당한 사유
감자
사실상 취득가격
연명신고자
취득의 의미
사업소
법인분할
위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고유목적
보통징수
최후
과세예고
다가구주택
교환취득
이사
상조회
건축제한
가산세
미미한 금액
중소기업진흥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개인간거래
개인사업자
과점주주
급식
표기
신규분양주택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세
임대용부동산
확장
퇴직급여충당금
유원지
임대수익
고정자산
현물출자
수로터널
납세의무
압류선착주의
환지
수목원
기타등록세
초등학교 배정
디스펜서
확정신고
사실상
상수도인입비
체비지
경정등기
전세보증금
송달
당기비용
구법
압류가액
할부이자
형식적인 소유권
신고행위
장학법인
별장
수입신고필증
법인균등할
체육관
Crane
채권금액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임시용건축물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안 공지
시장
취득가액
감면조례
분리과세
소송
정수장
대위등기
영업주
골프장
골프연습장
분양처분고시
사업확장
경차
제조업
건축중인 건축물
건축허가제한
경형
여호와의 증인
별개
압류
제한
처분
조세채권
공원용지
주택의 부속토지
종업원
대주주
거주
납세의무자
금융지주회사
기본재산
과세권자
기업부설연구소
세액부담
명도소송
잔금납부
신탁증서
채광계획
외항선
조형물
소득세
편의시설
경과
변경계약
도로
노래연습장
재척기간
미술장식물
손실보상금
사실상의 소유자
일용근로자
신고대리
대도시내
지정
감정평가수수료
비영리법인
압류해제
등기
가설건축물
계약기간
사유지
익일
수령일
무도유흥음식점
신부
복리시설
원형보전지
계약파기
공유물의 분할
해석 변경
견해표명
조특법
리스
렌트카
정당한 사유
회사정리법
사권제한
납부일
취득가격
과밀억제권역
고의
소송중
대한결핵협회
무상양수도계약
공공사업
통지
근저당
원시취득
근저당권
승강기
이주비
압류선척주의
중소기업
수정신고
자본금
벤처
연부
서민주택
도시형공장
가격검증
목적사업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주택보증회사
유상세율
송전철탑 설치공사
지방공사
승계취득일
비영리사업자
가등기
공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교부일
판결문
법인장부
재산분할
벤처기업
도서관
창업일
출자금
세금계산서
사업용재산
주택건설용토지
승계취득
관행
창업벤처기업
부동산
출연재산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서증서
장부가
할부수수료
부담부증여
공사비용
강도사
녹색인증
법인전환
제사
사용승인서교부일
주금납입
신규
휴먼법인
권리의무승계
분할특례요건
신고가액
수목
신의원칙
일반관리비
처분신탁수수료
물납
단란주점
용도구분비과세
탈수시설
형부
지목변경
구거
가스주입기
산업연수생
환부이자
복리후생비
세율
사업인정고시일
주행거리
승계계약
보상비
과세표준
외부형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보건산업진흥원
사업기간
단독주택
장애인감면
본점이전
지방이전
수용당한자
지점
보상금 받은 날
준비중
채무인수
교부청구
5년
신고납부제도
개인간 거래
주식회사
부동산가액
30도
공용
무상거래
대안학교
세대분가
초과
클린룸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취소
임시사용승인일
착오납부
건축허가
선로시설
농촌체험마을
축조공사
폐가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창업중소기업
추가매입비용
사업시행자
저당권 설정액
근린상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특수관계
명도비용
객석
명의개서일
부담금
비업무용 토지
공매통지
시설대여
중과
공부
경정처분
특수관계인
종중명의
징수권
공공공지
착오신고
전
신호등
영주권
농업법인
시행인가
부과제척
스프링클러
장부
감가상각
세액상한
프랜차이즈
법인등록세
임야
주택가격
선박
과점점주주
자생단체
시공참여자
무기고
사실상 현황
상한제
대도시
영업장
학교용지부담금
사업자등록
취득
일반건축물
체납회수
수익
시가표준액
대체취득
미등기
재신고
이중납부
주방 후드시스템
가스충전시설
조경
담배소비세
출자
객실
주민등록
선수금
납세지
외항선원
종합합산
주택부속토지
무허가건축물
가설재손료
에어컨
사인증여
시효취득일
2006년
과학기술부장관
(사)대한한의사협회
면적
취득세신고
유료
반출신고
사단
대체취득한자
재개발
환급
임시사용승인
사간급
임금채권
배분
설립
철거
신탁등기
가전제품
개별주택가격
매점
장학회
개인간 주택거래
스프링클러시설
진정명의 회복
목사
대물변제
공동주택
교회운영재원
새로운 취득
아파트
20%
분할
담임목사
평생교육단체
증여계약
훼손지복구비
금융부채상환
학교법인
사회복지
공동시설세
기부금
대지안의공지
골프
진입터널
200㎡
시설장
기숙사
회사정리절차
외국
저당권
신규채용
대표자
명의신탁약정
소액
세액조정
자연채무
전매
주거용
부양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하자보수충당금
평생교육시설
시각장애인
등록원부
사도
법무사
수수료
업종추가
사법발전재단
창업벤처중소기업
토지등급
세무공무원
개별사업자
세차장
공매
급여
감면세액
광고비
보일러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신용협동조합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퇴사자
30일
종교목적
자연상태
농로
화해
취득신고가격
사용승인
차량
화해권고
재산세
최초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약정
대체산림조성비
이의신청
양도양수비
학술연구단체
초과지분
매매용 중고자동차
구법령
현황과세
직원숙소
결손
주택조합
법면
완공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인가
장학금
법무사 비용
예외
계약자변경
명의신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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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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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건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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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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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종합토지세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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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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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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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재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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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개인
동일세대
사전통지
병
진정명의회복
견본주택건축비
비용
농지
댐
보상가액
공동소유
주민등록말소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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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산율
합유등기
등재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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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기중기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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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무상양여
재증여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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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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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무상
소유자
사실살 현황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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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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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해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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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한정승인
지입차량
명의변경
고지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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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
마을회
부득이한 사유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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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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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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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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